도소매환급 안내
도소매환급이란 무엇인가요
도소매업 사업자가 최근 5년간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.
도소매환급은 새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
도소매환급은 이미 낸 세금 중에서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 정식 이름은 경정청구이고,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입니다.
지원금이나 보조금처럼 심사에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. 실제로 더 냈다는 근거만 갖추면 돌려받습니다.
왜 더 낸 세금이 생기나요
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은 해마다 바뀌고 종류가 많습니다. 신고를 대리한 곳이 모든 항목을 챙기기 어렵고, 사업자가 자료를 늦게 주면 그 해에 반영되지 못한 채 마감됩니다.
도소매업은 특히 설비와 인력 관련 공제가 많아 누락이 잦습니다.
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입니다.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해가 바뀌면 가장 오래된 한 해가 그대로 소멸합니다. 확인이 빠를수록 대상 기간이 넓습니다.
얼마나 돌려받나요
업종과 규모, 그동안 누락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. 설비 투자와 채용이 있었던 해가 있으면 금액이 커집니다.
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넣으면 사전에 산출해 둔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